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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호금융업 회장들을 소환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몸집이 커졌지만 감독기관이 제각각이라 은행권에 비해 정무위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호금융권은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부실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번 정무위 국감 무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정무위에 따르면 오는 21일 진행될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까지는 이들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새마을금고관리직군하는일 크다. 다만 국감까지 일주일이 남은 만큼 증인 명단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부실과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정조준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관련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2금융권이 취급하는 토지 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30%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 이사
새마을금고를 향해서는 깜깜이 합병, 권역 외 대출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 이후 전사적 혁신을 약속했지만 각 금고에서는 합병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 10월 9일 [단독]"혁신 외치더니" 새마을금고 10곳 중 3곳은 깜깜이 합 일용직주5일제 병 보도 참조)
전국 새마을금고는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 외 대출을 취급했다. 과도한 권역 외 대출은 지역 경기와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신협의 경우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협에서는 20여년간 고객들의 예금 15억원을 빼돌린 비상장 직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또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지역 신협 이사장들이 출장 일비를 초과로 챙긴 '황제 출장'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 불황으로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 차주가 늘면서 상호금융권의 역할이 커졌는데, 투명성이나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 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