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이 12일 성명을 통해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재판소원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법 손오공릴게임예시 은 헌법 제101조를 들어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최고법원의 최종성을 무력화하는 것라는 주장이다. 
착한법은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사법권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문제로, 법률 개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고 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헌법재판소법만 고쳐 우회적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소송 장기화와 비용 부담 확대 문제도 짚었다. 착한법은 재판소원은 3심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또 하나의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소송 종결 지연, 소송비용 폭증,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 인용 가능성은 극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히 낮으면서 분쟁은 수년 지속되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라는 설명이다.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구조인 점도 강조했다. 대기업은 자금력으로 끝까지 다툴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은 장기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워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착한법은 "무죄가 확정된 사건조차 재판소원으로 끌려갈 수 있어, 릴게임다운로드 형사사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착한법은 "사법 불신을 이유로 또 다른 심급을 만드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권력 확대가 아니라,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본질적 방향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