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부여되면 끝이라고 여겨졌던 주민등록번호가 요즘은 실제로 바뀌고 있다. 해킹·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면서 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올해만 2천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청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실명 도용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보호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2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1 릴게임5만 ,914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전년도 전체 신청 건수(1,986건)에 근접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연간 2천 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2017년 5월 30일 도입됐다. 앞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사이다쿨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변경 대상은 생년월일(6자리)과 성별 코드 1자리를 제외한 뒷자리 임의번호 6자리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평생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는 구조였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으로 시작한 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해마다 개인정보 해킹과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신청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이다쿨 행정안전부. 뉴스1



현재까지 누적 신청은 1만1,860건이며 이 가운데 약 64.6%인 7,658건이 실제로 승인됐다. 신청 사유는 해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기·해킹 등 기타 원인, 신분 도용, 바다이야기게임2 가정폭력, 협박·상해, 성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이 승인되면 행정기관 시스템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 분야는 개명 절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변경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한국에서는 은행만 가도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해 가기 때문에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은행, 이동 통신사, 카드사 등 민간기업은 회원번호나 가입번호를 통해 고객을 식별한다”고 설명했다.



신분증을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문 교수는 이러한 위험 구조를 언급하며 “‘해킹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번호 변경이 특정 피해자만 신청하는 제도를 넘어, 해킹 시대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정보 관리 방식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기자 admin@slotmega.info